"유럽 은행, 규제장벽에 불리…시스템 대대적 변화 필요"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수십 년 동안 유럽 은행권의 성장을 막아온 각종 규제 장벽, 비효율성, 국가 중심의 보호주의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 부문을 분석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유럽 은행들이 당국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규모를 키울 기회를 박탈당한 탓에 미국 등 역외 은행들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유럽 경제에 대한 대출과 투자 여력도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유럽 은행들은 EU의 규제뿐 아니라 각국의 국내 규제까지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해외 경쟁 은행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크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 은행들은 국제적으로나 역내 시장에서 경쟁에 충분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와 모든 분야에서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부케르크 집행위원의 말처럼 실제로 EU의 가장 큰 은행 10곳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시가 총액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초대형 은행의 탄생을 가로막는 국가별 장벽 철폐, 자기자본 규제 단순화, 10여년 동안 진척이 없는 유럽 공동예금보호제도와 관련한 계획 폐기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같은 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닥칠 경우 유럽 은행들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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