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국' 거론하며 '20% 통행료' 일방선언…해협 경색·혼란 가중 불가피
종전 MOU 핵심 조건이던 해상봉쇄 해제도 파기…'전쟁재개 시간문제' 관측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안전 제공 명목으로 거액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이란과의 긴장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봉쇄도 복원됐다. 종전 MOU 붕괴와 전쟁 재개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봉쇄 복원을 밝힌 것은 13일(현지시간)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다.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는 종전 MOU의 핵심 조건이었다. 사실상 종전 MOU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지칭하면서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 제공을 명목으로 모든 선적 화물에 대해 20%의 비율로 비용을 받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어떻게 안전을 제공하는지, 20%의 요율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어진 이란의 상선 공격 등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자산을 동원하는 비용을 상선 측에 떠넘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상선에 대한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맹비난하던 미국이 도리어 해협 안전보장을 내세워 비용 징수를 들고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경색이 가중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수역이라 어느 나라도 통행료나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이란을 비난한 것이다.
그랬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통행료나 다름없는 '20%'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해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둔 '통행료'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행에 부과했던 요금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는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되는 미국의 군사적 비용을 '부유한 국가들'에 부담시키면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수호로) 큰돈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아주 부유하고 그들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공짜로 그런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해상봉쇄 복원과 '20% 통행료' 부과 전부터 붕괴 위기에 내몰려 있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문제 삼아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종전 MOU의 수명이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나왔다.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협상 동력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까지 추가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재개의 목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중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과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를 골자로 한 종전 MOU 체결에 합의했다.
이란의 비핵화와 관련한 중대 쟁점은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으로 미뤄뒀는데, 미국 내에서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를 위한 상선 공격을 이어가면서 종전 MOU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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