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기업 사업화 지원…R&D 패러다임 전환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연구 성공 시 지분 가치를 회수해 다른 미래 기술 연구에 다시 투자하는 '투자형 연구개발(R&D)'을 하반기에 도입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R&D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멸성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자금을 회수한 뒤 다른 연구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체의 R&D 자금 지원 여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정부의 R&D 자금 지원 방식이 기존의 출연금 형태에서 연구 성공 시 지분 가치를 회수하는 출자 방식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부터 기술 스케일업, 실증, 사업화, 금융·조달로 이어지는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프로젝트형 SPC나 연구개발 투자조합 같은 민관 공동 투자모델을 활용해 딥테크·전략기술 기업의 대형 R&D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동시에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파급력이 높은 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정부는 전략기술 R&D를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민간 기업의 매칭 비율을 낮춰주며, 특허 우선 출원을 지원하는 'NEXT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핵심 연구자원을 한데 모아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미션별 로드맵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육성한다.
정부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국가적 난제 해결과 전략기술 확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출연연 R&D 사업 고도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증빙만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혁신비'를 현장에 확산하는 등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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