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제재 "가급적 신속"…9월까지 제재심 부의 목표
임차점포 익스포저 3조 파악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지연 강류나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기로에 선 가운데 금융당국의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이슈 관련 제재와 분쟁조정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동시에 당국은 홈플러스 파산 위기가 금융권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며 각 업권별로 익스포저(위험 노출)를 파악한 뒤, 대주단에 최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파장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 금감원, 제재·분쟁조정 속도…9월까지 제재심 부의 목표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제재와 분쟁조정 해결에 속도를 낼 걸로 전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사 제재나 민원 분쟁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2천억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법원에 즉시 항고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MBK와 메리츠가 추가 지원금 2천억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제재에 관해 금감원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신용평가사 2곳(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과 신영증권[001720]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인지하고도 기업어음(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단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을 주관하고 투자자와 다른 증권사에 이를 판매했다.
이후 금감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최대 판매사인 하나증권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나갔다. 신영증권으로부터 전단채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금감원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하며 MBK 제재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데다, 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피해자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던 점 등 때문에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는 그간 속도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홈플러스 회생 절차 단계가 막바지에 이르러 파산 기로에 서게 되면서 당국도 재차 속도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신평사 및 증권사 검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검사의견서 교부까지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회생 이슈가 일단락되고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제재심 부의는 4분기(10∼12월)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은 검사가 확정돼 제재 윤곽이 드러난 후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은 제재와 분쟁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진다.
◇ 임차점포 금융권 익스포저 약 3조…당국, 연착륙 유도 방점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파산 위기에 따른 금융권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리스크 파악에 나섰다.
금융권이 홈플러스에 직접 대출하는 자가점포와 달리 임차점포는 금융회사가 홈플러스가 세를 내는 임대인이나 펀드에 자금을 대주는 구조라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금융회사에 영향이 갈 수 있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는 약 3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금융회사 수십 곳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간접적인 익스포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7∼9일 업권별로 간담회를 하고 대주단으로부터 각자 현황과 계획 등을 파악했다.
당국은 대주단에 이자 상환이나 만기유예 등 살릴 수 있는 점포는 구조조정 시간을 충분히 주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업권에서도 일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사별, 점포별 상황이 워낙 다른 데다 내부 의사결정 시간 등을 감안하면 업권 의견수렴이 온전히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직접 소유한 자가점포는 메리츠금융을 최대 채권자로 두고 채권단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임차점포의 경우 차주와 대주단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사업장별로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국은 대주단 협의체 구성도 제안한 상태다.
앞으로 당국은 점포별 익스포저 현황과 리스크 요소를 계속 파악해나가는 한편, 연착륙 유도에 초점을 두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단끼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협의하기로 했으니 사업장별 의중과 익스포저 현황 등을 조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점포별 최다 채권자에게 연락관 역할을 부여하고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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