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천재일우의 기회…골든타임 살려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 지방 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의 예산을 쓰느냐보다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단축하거나 폐지하고 교육 교부금과 같은 의무 지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초호황과 AI(인공지능)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국민, 국회, 정부가 서로 손을 모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하고 이견을 좁혀 최종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1시간 30분가량 공개적인 토론을 벌였다.
박 장관은 "많은 교육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며 "2016년 제가 초선 때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까지 올리자고 법안을 낸 바가 있었다"며 "돌아보니 당시 제 생각은 어찌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좁게, 얕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도 자기 성찰적 차원에서 또는 새로운 변화에 맞게끔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돼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부분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따라서 이번에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내국세 연동 방식이기 때문에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번 기회에 교부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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