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관세 추진에 "양국 이익 균형 유지돼야…美측도 한미관세합의 준수 의사"
쿠팡 관련 美의회 이어 백악관도 "차별" 거론하자 韓외교 당국자들 놀라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홍정규 특파원 =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쿠팡 문제는)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온 것과 별개로 한미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 사태가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백악관이 법사위 보고서 공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의외의 상황 전개라는 반응이 한국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원자력과 핵잠수함 부분 한미 정상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문별 협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달초 서울에서 1차 협의를 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당시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준비가 더 필요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 가동을 통해 진전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양국간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섰고,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등 두가지 사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됐으며,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강 대사는 북미 대화 재개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달말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북한 참석 여부와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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