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관보 게시…최대 80% 인상 방침에 이민단체 반발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비용을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민 문턱을 더 끌어올리게 됐다.
23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연방 관보에 이 같은 방안을 공지했다.
이번 방안은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에게 관련 비용을 최대 8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우선 귀화 신청비는 직접 제출 시 760달러(116만원)에서 1천330달러(204만원)로 75% 인상하고, 온라인 제출 시 710달러(109만원)에서 1천280달러(196만원)로 80% 인상을 추진한다.
귀화 재심 신청비는 830달러(127만원)에서 1천475달러(226만원)로 78% 올라가며, 온라인 신청비는 780달러(119만원)에서 1천475달러로 80% 넘게 인상한다는 것이다.
특히 빈곤층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비용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없앤다는 게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이번 방침은 공청회를 거쳐 게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러한 빗장 강화에 이민자 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뉴욕이민연합 관계자는 신청비가 거의 두배로 인상되는 것은 "미국이라는 꿈을 이루는 데 마지막 단계까지 온 이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갑작스러운 비용 인상 시점을 의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700억 달러(107조원)를 지원하는 법에 서명한 시점과 맞물린다고 테네시 이민·난민 인권 연합 관계자는 꼬집었다.
DHS 산하 이민국(USCIS)은 대체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된다.
DHS는 공지에서 "신청비를 인하할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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