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994개사 실태조사…응답 43.6% "인건비 증가로 영업이익 감소"
중소기업계 "숨 쉴 수 있도록 현재 수준으로 최저임금 동결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연간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자영업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취약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도체와 방산 등 일부 대기업 품목만 좋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는 일들은 2025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연동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각종 법정 비용이 있어 최저임금이 몇십원이라도 오르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는 훨씬 큰 폭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곽 이사장은 나아가 기존 숙련 기술자의 임금도 덩달아 올려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입사원과 임금이 같아지거나 그에 역전돼 숙련자들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나온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임계점에 왔다', '더 이상 조절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의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동결' 응답이 41.6%, '인하' 응답이 21.0%로 집계됐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매우 부담'이 30.5%, '다소 부담'이 47.1%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2.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47.2%), 직원 개인의 업무 성과(20.3%),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19.4%)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인건비가 증가했을 때의 대응 방법으로는 '대응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영업 등 다른 비용 축소'(24.6%), '상품·서비스 가격 또는 납품단가 반영'(21.3%), '자동화·감원 등을 통한 인건비 억제'(14.7%)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도 확인됐다. 전년 대비 현재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60.4%였으며, 특히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과 1∼9인 사업장에서 악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24.6%), '기존 인력 감원'(24.0%), '임금 동결·삭감'(22.0%)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축소와 감원 응답을 합치면 48.6%에 달했다.
'사업종료 검토'를 하겠다는 응답도 8.7%나 됐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문을 닫겠다는 응답률이 11.3%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76.1%는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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