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엔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접근성 유지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수도권 무주택 가구의 전월세 부담이 증대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수도권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로 비율(RIR)이 비(非)수도권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수도권 무주택 가구의 평균 이자 지급액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주택 가구는 부채 상환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나 주거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비교적 재무구조와 채무 상환 능력이 양호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에는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주택 소유 유형에 따라 가계 재무 건전성도 차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10억700만원으로, 무주택 가구(1억4천500만원)의 7배에 달했다. 보유 부동산 자산 가치가 부채보다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유주택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63배로, 무주택 가구(0.55배)보다 크게 높았다. 주택 매입을 위해 차입한 유주택 가구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또 다주택 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무주택·1주택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측면에서의 채무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저소득 다주택 가구의 DSR은 작년 3월 기준 72.9%로, 고소득 다주택 가구(31.4%)의 2배를 넘어 관리 수준(40.0%)을 크게 상회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3주택 이상 차주의 연체율은 1.35%로, 1주택자(0.70%)나 2주택자(0.5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3주택 이상 차주가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비중이 67.3%로 높고,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세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도권 지역 주택 매도, 관련 대출 상환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가구는 시장금리와 주택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며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와 질서 있는 주택 매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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