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관보게재 직후 철회했다 미중정상회담후 재발표
中 양대 메모리사 YMTC·CXMT도 포함…대중 강경파 의식했나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 등을 '중국군(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의 법정 요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들의 업데이트 목록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1260H는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군사 기업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미 국방부가 작성·관리한다. 이번에 1260H 목록으로 조사·식별된 곳은 188곳이다.
관보 게재 명단에는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중국내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바이두, 미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경쟁업체인 비야디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한다는 점을 지정 사유로 들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에 대해선 "MIIT와 연계된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비야디에 대해선 "SASAC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계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지적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방부가 계약을 맺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방부에 납품하는 공급업체, 그리고 미국의 다른 정부 기관들에 대해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군의 평가가 어떤지를 알리는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국방부는 "미 정부는 1260H조 외의 다른 권한에 근거해 이들 개체(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이 포함된 1260H 명단은 당초 지난 2월 13일 관보에 게재됐다가 불과 몇 분 만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미발행 상태로 철회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은 바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4월 초로 예정돼 있었다. 이후 이란 전쟁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 실제 정상회담은 한 달여 뒤인 지난달 15∼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은 지난 2월 명단에 추가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자사는 민간용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군 관련 기업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확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이들 기업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불이익이 예고된 만큼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260H에 등재돼 있던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제조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등재가 유지됐다.
이들 두 기업은 SASAC가 간접 소유한 데다 MIIT 및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이유가 적시됐다. 지난 2월 잠시 공개됐던 명단에 두 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 대중(對中) 강경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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