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사면·감형해준 의회폭동범들 중 최소 97명 재범

트럼프가 사면·감형해준 의회폭동범들 중 최소 97명 재범
"1·6 폭동 때 행동양식, 의사당 떠나서도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직후 사면·감형·공소취소·석방 조치를 내려준 1·6 의회폭동범 약 1천600명 중 다른 범죄로 또 기소된 사례가 최소 97명 확인됐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비영리 법률 전문 매체 '로페어'(Lawfare)가 법원 서류 발굴과 카운티 공공기록보관소 문의 등으로 확인한 추적 조사 연구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재범자 97명 중 19명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감형을 받은 후에 또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나머지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일 사이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취임 당일에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해 1·6 의회폭동범 거의 모두에게 사면·감형이나 공소취소·석방 지시 등 조치를 내려줬다.
보고서를 작성한 캐서린 폼필리오는 "내가 확인한 것은, 상당수에서 1·6 폭동 때의 행동양식이 그들이 의사당을 떠났을 때도 계속됐다는 점"이라며,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1·6 폭동범들의 재범 사례가 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백악관 공보담당 직원인 애비게일 잭슨은 NYT에 1·6 사건 가담자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의 "무기화된 사법 제도"의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백악관에는 엄격한 사면 검토 절차가 있으며, 여기에는 백악관 법률고문, 법무부,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1·6 폭동 가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지난 3일에도 "훌륭한 사람들인데 삶이 망가졌고 가족도 망가졌다"며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폭동 가담자 97명의 재범 행각은 모범적 시민과는 거리가 멀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들은 재산 손괴, 마약 관련 도구 소지, 무단침입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부터 아동성추행, 중절도, 주거침입절도, 스토킹,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저명 정치인 암살 모의, 정부기관 상대 사기 등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명은 2025년 무모한 행위에 의해 다른 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회 주차장에서 총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최소 16명이 성범죄 또는 아동 성적 학대물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최소 6명에게 가정폭력 혐의가 적용됐다.
신체 폭행, 불법 총기 소지, 기타 폭력 범죄 혐의 등도 있었고, 최소 20명은 음주·약물 운전 또는 공공장소 만취 혐의로 기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조치로 석방된 후에 저지른 범죄로 입건된 경우도 5명이 확인됐다.
폭동을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인 '프라우드 보이즈'의 지도자였으며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가 사면된 엔리케 타리오는 2025년 2월에 단순 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공화당 소속 연방검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앤드루 폴 존슨은 작년에 사면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난 뒤, 올해 2월 아동 성추행을 포함한 5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는 사면 전과 사면 후 모두에 걸쳐 발생했다.
재커리 앨런은 사면받은 지 불과 몇 달 뒤에 중절도와 주거침입 절도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이언 니컬스는 지난달 10일 교회 주차장에서 총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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