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답변…'한국 親中·좌경화' 주장에 "우린 국민 주권적 선택 존중"
"日처럼 美에 우호적 지도자 뽑기도, 다른 관점 가진 지도자 뽑기도"
"한반도 미군태세 그대로 유지중…한국서 美선박 몇척 건조 가능할수도"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한국 정권이 친중(親中)·좌경화했다'는 미 의회 의원의 지적에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의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며 "우리의 지역(서반구)에서도 이를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남미에서 좌파 성향의 반미(反美) 정권이 종종 출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아이사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우리 관여의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태도 때문에"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처럼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작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두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며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등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행단계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 수입,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 '대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미국 상황에 의한 한미 무역합의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결국 미국이 한국에 기존 상호관세 세율(15%)을 상회하는 새 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일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받고 있는 처우에 대해 루비오 장관이 의회에서 언급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주목할 대목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의 답변에 앞서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실제로 메타, 쿠팡 등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 다수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며,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도 면담한 바 있다.
이날 그는 최근 한국 정부가 좌편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미국 보수 인사들 주장을 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게재 칼럼을 회의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지난 3월 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 등과 면담한 아미 베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미군의 대북 핵 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그곳에서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곳에서 위기를 촉발하거나 전쟁에 뛰어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무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한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의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 아니라 몇척(a few)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에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이 포함됐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통째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미국 밖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와 관련한 제한 규정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미국 대통령의 조치가 필요하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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