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재해 소급 적용
송미령 장관·김종구 차관, 여름 재해 대책 점검·물가 안정 총력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을 확대하고 이달 중 추가 복구비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323개 농가에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해 적용하며, 복구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 소득 50% 이상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또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를 최대 6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다가오는 장마철과 이상기후에 대비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송 장관은 원예·축산·산사태 등 분야별 취약시설 점검 사항을 보고받고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비상 대응 체계를 살폈다.
이어 성리1 배수장 복구 현장을 시찰한 송 장관은 주변 지역 침수 방지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체제 등을 철저히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영농 재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여름철 이상기후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과 엘니뇨 등 이상기상 징후가 예고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차관은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농축산물의 생육 및 출하 상황을 확인하고, '정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의 시행 현황을 살펴봤다.
김 차관은 "여름철에는 기상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수 있다"며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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