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이어가는 대만의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상업용 지도의 군사시설 노출 문제를 한국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6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제2야당 민중당 소속 훙위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지도로 인해 국가 안보 시설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집권 민진당 린쥔셴 의원의 우려와 관련, 한국식 대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린 의원은 동부 화롄 자산 공군기지,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페이브 포스'(AN/FPS-115 PAVE PAWS)가 설치된 북부 러산 기지, 남부 타이난 공군 기지 등의 모습이 대다수 상업용 지도 플랫폼을 통해 분명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해외 상업용 지도 플랫폼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대만 시설이 가림 처리가 안 돼있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린 의원의 지적과 관련, 훙 의원은 합리적인 가림 처리 방식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당국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군사시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도 및 데이터 관리 조치를 도입한 만큼 이를 참고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훙 의원은 "현대 군사정보 수집의 출처는 민간 상업 위성, 고해상도 원격 측정 자료, 공개출처정보(OSINT), 커뮤니티 동영상, 인공지능(AI) 분석 기술 등 매우 광범위하다"면서 "진정한 국가 안보의 핵심을 단순한 피상적인 가림 처리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 체계의 수준은 전체적인 군사시설 방호 능력, 전자정찰 방어 기제, 정보 유출 관리의 완벽성 여부에 달려있으며, 정부가 정치적 사건의 영향으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당국은 대만군의 전투기와 탄약고 등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빙(Bing) 지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해당 업체 대표를 초청해 논의 중이며 단계별로 지도 데이터에 대한 가림 처리를 시작하고 전담 소통 채널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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