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머 갈아치우고 EU 복귀 시도해도 프랑스 RN 집권하면 도루묵
"상품 단일시장 제안 거부당해"…정가 대혼란에 EU 관계 셈법 복잡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영국 키어 스타머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유럽연합(EU) 재가입 논의로 번진 가운데 영국과 EU의 관계 개선 방안을 두고 여러 관측과 셈법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차기 노동당 대표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번복하고 EU 복귀를 추진해도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스타머 총리가 실각하고 현재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는 RN이 내년 4월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한다는 전제가 깔린 관측이다.
일단 RN은 EU 확대에 반대한다며 영국의 EU 재가입에 부정적이다. EU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전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의 경제고문인 샤를앙리 갈루아 유럽의회 의원은 "탈퇴를 위해 국민투표를 치른 만큼 국민투표 없는 재가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노동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웨스 스트리팅 전 보건장관은 최근 EU 재가입을 다음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을 통해 재가입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게 또 다른 국민투표를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노동당이 총리를 갈아치우고 EU 복귀를 본격 추진하더라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는 EU와 가입 협상이 끝날 때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국에서도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영국개혁당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영국 총선은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갈루아 고문은 "국민투표나 비슷한 논의가 나오기도 전에 나이절 패라지(우파 영국개혁당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그러면 재가입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스타머 정부는 최근 EU에 상품무역 단일시장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가디언은 EU가 영국 정부의 제안에 관세동맹 또는 EU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는 유럽경제지역(EEA) 가입을 역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 소식통들은 오는 7월 예정된 EU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의 중인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EEA는 상품·서비스·자본뿐 아니라 영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력 이동의 자유도 포함하는 경제협력체다. 스타머 총리는 EU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유럽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 재가입에는 선을 그어 왔다. 폴리티코는 스타머 정부가 EU와 긴밀한 무역관계를 위해 기존 '레드라인'을 완화할 생각이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해석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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