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시 100만달러…'北주민 해외 소득' 여부 두고 해석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하 내고향)이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상금' 지급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내고향은 23일 열리는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의 결승전에서 우승할 경우 100만달러(약 15억2천만원), 준우승할 경우에도 50만달러(약 7억6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고향이 실제로 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북한이 해외 노동과 외화벌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스포츠 상금이 이런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는 "스포츠 상금은 승자가 경기 결과를 통해 획득한 권리라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라면서 "상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의 크리스토퍼 워터슨 연구원도 "가장 시급한 쟁점은 상금이 북한 선수들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법적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해체된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이 제한 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경제제재 분야 전문가인 김세진 변호사는 "북한 스포츠팀의 상금은 군사 또는 무기 프로그램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AFC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급 경로를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NK뉴스는 AFC가 북한의 상금 수령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북한 선수단에 대한 상금·물품 지급 문제는 반복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일본 축구 협회는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여자선수권대회 때 결승전을 앞두고 북한이 우승하더라고 상금 7만달러(약 1억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북한 선수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삼성전자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선물로 제공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다.
작년 파리하계올림픽에서도 북한 선수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6 선물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상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국제 금융기관과 스폰서들이 북한 관련 거래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케우치는 "제3국 은행들은 유엔 제재와 미국의 달러 기반 금융제재 위험 때문에 송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AFC 후원사들도 북한 관련 제재 이슈에 연루됐다는 인상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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