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수출통제 남용,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필요한 조치 할 것"
美하원 외교위, 동맹국에 대중 수출제한 압박 '매치법' 등 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 의회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동맹국과 공조해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통제 법안을 추진하자 중국이 '국제 무역질서를 해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타격'이 될 것이라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하드웨어 기술 통제 다자 동조법'(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MATCH, 이하 매치법) 등 여러 수출통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25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는 "관련 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공급망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며,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중 수출통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우려한 미국 의회는 입법을 통해 이를 강화하려고 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매치법은 행정부가 중국과 같은 우려국에 수출을 통제해야 할 첨단 반도체 장비와 우려국 내 관련 시설을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행정부는 또한 동맹국이 자국법을 통해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제한을 동맹국에도 확대해 중국이 네덜란드나 일본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다.
매치법 외에 수출통제 위반 시 민사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도 함께 위원회를 통과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초당적으로 통과한 20개 법안은 2018년 이후 도입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개편하려는 가장 중요한 입법 시도"라며 "매치법을 비롯한 법안들은 민감분야 수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보는 의원들의 불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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