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신설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은 전략기술 기업의 매각 심사 전담 기구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해외 투자자 등에 의한 일본 기업 매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법 개정안을 이번 특별국회에 제출했다.
일본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NSS) 등이 '대일외국투자위원회'를 창설해 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 과정에서의 민감 기술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CFIUS가 자국 기업의 해외 매각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미국 등에 비해 일본의 매각 심사 체계가 느슨해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전략기술이 해외에 유출될 우려가 컸다고 해설했다.
CFIUS는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회사 US스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심사를 맡은 바 있다.
일본의 전략기술 기업 해외 매각 심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요미우리는 내각 각 부처가 민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각각 관리한 관행이 있었다고 지목했다.
전날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에 따라 회의 사무국인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각 기관이 모은 정보를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외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전략기술에 대한 간접투자나 외국 정부 영향 아래 있는 일본 내 투자자의 투자 행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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