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직접 시장 참여…더 이상 보조 머물러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현재 각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게임에 참여해 여러 플레이어들과 뛰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핀포인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과거에는 우리의 경쟁 상대나 파트너가 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때로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파트너로서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전 세계 정부가 자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새로 만들고 아예 직접 투자까지 단행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더 이상 코칭이나 보조에 머물지 말고 직접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정밀함을 요구했다.
그는 "기존의 간접 지원 방식이나 산업 전체를 뭉뚱그려 지원하는 '제네럴'한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마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기업의 필요에 맞춘) '핀포인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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