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조사 반대 49% vs 찬성 40%…다카이치 지지율 60%대 유지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살상무기 수출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일본 유권자 비율이 찬성을 넘어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가 지난 17∼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천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로 찬성 40%보다 높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온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없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방위장비 수출 규제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예 '모가미'형 호위함이 일본 군함으로는 처음으로 2029년 호주에 납품되는 계약이 체결되는 등 일본은 살상무기 수출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무기 수출에 대한 거부감은 일본의 젊은 세대보다 전쟁 경험 세대에 가까운 60세 이상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요미우리 여론 조사에서 18∼39세 중 무기 수출 찬성 47%, 반대 45%, 40∼59세 중 찬성 48%, 반대 45%로 찬성 응답 비율이 각각 소폭 높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찬성 30%, 반대 55%로 반대 응답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무기 수출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여당 지지층에서 37%, 야당 지지층 61%, 무당층 56%로 각각 집계됐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66%로 지난달 20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요미우리 조사에서의 71%보다 5%P 낮아졌다.
내각 지지도에서도 특히 60세 이상 지지율이 57%에 그쳐 18∼39세 지지율 69%, 40∼59세 73%보다 10%P 이상 낮았다.
이란 정세에 대해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였다.
이와 관련된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를 '좋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54%로 '그렇지 않다'(29%)보다 높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2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내년 봄까지 개헌안의 구체적인 윤곽을 잡을 방침을 적극적으로 밝힌 데 대해 '좋게 평가한다'는 60%로 '그렇지 않다' 응답(29%)의 2배에 가까웠다.
한편, 아사히신문이 지난 18∼19일 유권자 1천1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4%로 이 신문사의 지난달 조사 결과 61%보다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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