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내·외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 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진행하고 외부적으로는 중기부 누리집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이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등의 분야 비정상적 과제를 제안하면 1차 검토와 선별을 거친 뒤 집단 토론회를 실시해 추진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정비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민간 전문가와 실무 공무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TF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검토팀'과 실무 공무원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개선팀'으로 나뉜다.
중기부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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