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참배 여부에는 "개인으로서 판단하겠다"
中국방부 "日, 재군사화에 속도…군국주의와 단절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차병섭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이 약 98조원으로, 2022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9%에 달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이 총 10조6천억엔(98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중 방위성 예산이 9조엔(83조원)이고 공공 인프라 정비와 해상 보안 등 안보 관련 비용이 1조6천억엔(14조9천억원)이다.
이번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은 일본 정부가 각 연도 방위비의 기준으로 삼는 지난 2022회계연도 GDP(약 560조엔, 5천200조원)의 1.9% 정도다. 2026회계연도 GDP 전망치인 690조엔(6천400조원) 기준으로는 1.5%를 차지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400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2022회계연도 GDP를 기준으로 방위비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023회계연도 1.4%, 2024회계연도 1.6%, 2025회계연도 1.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라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조기 달성했다.
방위비 규모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위비에 따라 3대 안보 문서 중 '방위력 정비 계획'에 제시된 필요 방위 장비 조달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올해 안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위성 예산의 사상 최고치 경신 등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일본이 시대 흐름에 대한 역행을 멈추고 군국주의와 철저히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가 지역·세계에 심각한 재난을 가져왔지만 전후에 진정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금 일본이 또 완전히 가면을 벗고 '재군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1∼23일 개최되는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참배할지 여부를 묻자 "참배는 개인으로서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올리고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농림수산상이었던 작년 8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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