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 벤처생태계 담론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벤처 정책의 초점을 기존의 창업 지원을 넘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경로'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9일 발표한 '한국 벤처생태계 담론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30여년간의 벤처생태계 정책 담론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생태계는 꾸준히 덩치를 키워왔다.
벤처기업 수는 2015년 3만1천189개에서 2023년 3만6천959개로 늘었다. 승인을 기다리는 예비 벤처 포함 시 기업 수는 약 4만개로 추산된다. 전체 고용 규모는 약 93만명, 매출은 242조원을 기록했다.
업종 구조도 전통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등 질적 전환도 나타났다.
기계·자동차·금속 벤처 비중은 2018년 17.8%에서 2023년 13.5%로 4.3%포인트 줄어든 반면 도소매·연구개발·기타 서비스 비중은 같은 기간 12.0%에서 15.7%로 3.7%포인트 늘었다.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비중 역시 7.7%에서 11.2%로 3.5%포인트 증가했다.
벤처 투자액 역시 지난해 3분기 기준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 성장 이면에는 '성장의 정체'라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5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창업 3년 이하 초기 기업이나 21년 이상 장수 기업 비중은 늘었지만 매출 확대와 시장 안착이 이뤄지는 4∼20년 차 기업 비중은 지속해 감소했다.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이 실제 기업의 성장 경로와 충분히 맞물리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난 30여년간의 정부 정책 문서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진단했다.
분석 결과, 역대 정부의 정책 담론은 초기 '자금 지원'에서 '혁신 성장', '디지털 전환', '글로벌 확장'으로 점진적으로 넓어져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23.3%였던 '자금 지원' 담론 비중은 현 정부 들어 8.6%로 낮아진 반면 '혁신 생태계' 관련 담론은 5.7%에서 20.4%로 급증했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직접적인 자금 수혈에서 환경 조성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한계도 발견됐다.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규제 완화'나 '회수(Exit) 시장 정비'에 관한 논의는 30년 내내 정책 담론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 나가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흔들리는 벤처 지원정책 일관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글로벌 확장'을 큰 틀에서 보면 기반 구축-양질 성장-민간 전환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정부 교체 때마다 장기 성장 경로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전주기 성장경로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향후 벤처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최근 제시되는 패키지형 정책도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목표-수단-성과관리의 연계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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