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0.15% 수준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세부담 완화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2022~2023년 기준의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는 20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0.94%)·미국(0.83%)·영국(0.72%)·폴란드(0.71%)·캐나다(0.66%)·일본(0.49%) 순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0.95%)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3.48%로 OECD 평균(2.85%)을 웃돈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 3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국세+지방세) 비중은 5.15%로 OECD 평균(3.75%)보다 높았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23%로 OECD 평균(0.97%)을 조금 웃돌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은 편이지만, 경제규모 또는 전체 세수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조세부담률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고 토지자유연구소는 해석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다가 2023년에는 0.15%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조치로 인한 것이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주택 보유세의 변동성이 큰 편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0~2023년 14년간 부동산 보유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0.138~0.171% 범위에서 등락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14~0.174%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 건축물(0.150~0.183%)과 토지(0.150~0.176%)의 실효세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가격 변동이나 관련 제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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