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데이터 보안 관련 법 정비, 차기 국회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나 조선 분야 등 경제 안보 보장에 중요한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국책은행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 개정을 19일 확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자국 기업의 해외사업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안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첨단기술 연구개발 민관협력 등을 목표로 2022년 제정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일본 정부 지원 대상에 반도체, 조선, 무인 항공기 제조, 희토류 조달, 항만 정비·운영 등 해외 사업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이를 국가가 떠맡는 형태로 출자하는 구조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등 수익을 쉽게 내기 힘든 환경의 국가에서도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라는 의미라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또, 닛케이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심사하는 기반 인프라에 의료 분야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요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금이 확대되며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 싱크탱크 개설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안전보장국(NSS)을 사령탑으로 올해 안에 독립 행정법인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닛케이는 데이터 보안에 관한 법 정비는 차기 국회 이후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금융·생체·위치 관련 민감한 정보가 중국 등 위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정비와 보안 강화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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