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전문가 "소송남발 안전장치 IPR 무력화 안돼"
"제조기업 희생·첨단산업 불확실성 초래…中 개입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미국이 특허권 보호 강화 기조로 추진 중인 정책 변화가 이른바 '특허괴물'의 소송 남발을 부르고 자국 첨단산업과 국가안보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에서 이들 '특허괴물'의 줄소송으로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허비하고 중장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 특허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다.
1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정책 싱크탱크 '잭 켐프 재단'의 아이크 브래넌 선임연구원은 최근 워싱턴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최근 미 상무부가 특허표청(USPTO)에 제안한 특허 정책 변경안에 대해 "질 낮은 특허를 더 많이 보호하는 등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가 제안한 변경안은 무분별한 특허 소송 억제를 위한 특허무효심판(IPR) 제도의 신청 절차를 대폭 수정하고 신청 시기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브래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핵심 안전장치를 무력화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PR은 피소 기업이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 유효성을 신속히 다툴 수 있는 핵심 방어 수단으로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특허청이 IPR 신청을 재량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제도 실효성이 약화하고 있다.
브래넌 연구원은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정당한 IPR 신청을 기각할 경우 부실한 특허가 검증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수 있다"며 "실제 제조기업들의 희생으로 특허괴물과 그들의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확산하는 3자 소송 자금 조달 구조도 이런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제조나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는 헤지펀드 등 투자기관이 개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금을 대면서 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막대한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브래넌 연구원은 "외국 세력이 투자 사실을 숨긴 채 미 안보에 필수적 기업과 혁신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조직적 소송이 가능한 구조"라며 "중국과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시기에 외국 자본이 미 법체계를 악용할 수 있는 구조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 제조업 재건과 첨단산업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도 강력하고 균형 잡힌 특허 정책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소송 안전장치로서 IPR이 약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브래넌 연구원은 "앞으로 갈 길은 특허권을 약화하는 것도,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철폐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강력하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유지하고 IPR을 보호하며 소송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와 상무부는 소송상 우위를 강화하고 혁신의 가치와 동떨어지게 제도를 고치려는 소수 이익집단의 압력에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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