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원청 교섭 책임 요구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IT 기업 노조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 시행을 맞아 원청과의 통합 교섭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한국 노동법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대기업 집단이 만들어온 분절된 고용 요구와 책임 회피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IT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로 대표되는 IT 플랫폼 기업 집단은 다수의 계열사와 자회사 구조를 활용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업과는 교섭할 수 없었고 계열사 단위로 쪼개진 교섭 구조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하청 기업 노조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업계로 보면 하도급 노조가 원청인 시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등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IT업계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IT위원회는 "IT 플랫폼 기업 집단에서는 그룹 차원의 예산과 재원 배분, 인사 정책과 평가 기준의 통합 운영, 공통 복리후생 및 인프라 운영, 계열사 간 인력이동과 조직 개편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모회사와 그룹 지배기구는 계열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썼다.
IT위원회는 "모회사가 전략과 예산을 결정하고 계열사는 고용만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와 교섭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IT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 구축, 모회사와 지배기구의 교섭 책임 명확화, 고용에 미치는 결정에 대한 교섭 제도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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