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도 '외국인 투자 안보관리체계 개선' 문구"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제도를 강화해 경제 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사례를 소개한 뒤 "주요국은 소수지분, 그린필드 투자, 간접지배 구조까지 투자 안보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경제안보 기반 심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반면) 국내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6개 분야로 심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지분 취득 기준도 50%를 넘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면서 안보심사 대상 확대, 지분 취득 기준 조정, 그린필드·간접지배 투자 규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최근 국가 간 경제안보 협의 과정에서도 투자 안보 공조가 중요한 의제"라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탈바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외국인 투자 안보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합의 문구가 포함돼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헌진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장은 "이제는 외국인 투자의 규모를 넘어 어떤 유형인지, 우리 산업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는 "핵심 부품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될 경우 생산 기지 이전, 공급망 교란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 유출과 공급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장은 미국이 반도체 기업 하이포의 사업 인수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신고·심사·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를 통해 실질적 위험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하이포와 엠코어 간 자산 인수 거래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하이포는 중국인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기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0억5천만달러로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린필드 투자도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억9천만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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