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규제 집값 안정에 기여…임차인 주거 안정책도 필요"
차규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시장 안정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 전환해 3년 전 수준으로 올라갔다.
8일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1.9%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지난 2021년 34.2%에서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0% 등으로 3년 연속 하락해 20%대 진입을 목전에 뒀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4년 약 337조원에서 지난해 약 373조원으로 36조원 증가했다.
이 잔액은 2021년 약 337조원에서 2022년 약 324조원으로 13조원 줄었다가 2023년 약 332조원으로 8조원 증가하는 등 소폭 증감을 이어오다 지난해 유독 급증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985조4천억원, 2022년 1천14조9천억원, 2023년 1천66조2천억원, 2024년 1천125조8천억원, 지난해 1천170조7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은은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 입장에 관한 차 의원 서면 질의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규제 강화로 인해 임차인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규근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는 다주택자 대출을 포함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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