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열차 계약 재점검·해지 검토…연내 가덕도신공항 착공"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방정부가 건의한 사업의 총규모가 600조원을 넘는다"며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 예산 실링(한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지난번(4차) 철도망 계획에서는 신규 반영된 사업 규모가 약 43조원이었는데, 이번에도 기획예산처에서 그 정도의 실링을 받게 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에 종합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많이 키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계획 기간 내에 철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홍 차관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철도망 반영에 있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업무보고 시 최대한 지방에 있는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덜 나오더라도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 많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단순 경제성보다는 정책성·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차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등 아파트 단지 아래를 통과하는 철도 노선이 추진되며 빚어진 지역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노선 시공이나 운행과 관련해 주민들께서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며 "기술적으로 안전이 담보된 사항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과 같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기 과천과 노원 태릉CC 등 수도권 핵심 공급지와 3기 예정지에서 교통 혼잡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및 지방정부와 협의해 기존의 광역 교통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납품 지연을 빚은 다원시스와 재계약한 사안에 대해 진행한 국토부 차원의 감사와 후속 대책에 대해선 "코레일에 대한 자체 감사 중 감사원의 요청이 있어 일체를 이관했다"며 "1∼3차 계약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계약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맺은 1차 계약분 150칸은 보증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6월까지 나머지 20칸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2019년 맺은 2차 계약분 208칸도 올해 연말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홍 차관은 설명했다. 3차 계약분은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원시스와 계약을 해지하는 물량 중 150칸가량은 추가 발주로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납품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용 기한을 늘려야 하는 무궁화호 열차는 정밀 안전 진단을 거치고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 우려와 불편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홍 차관은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통합'이 대원칙으로, 이와 관련한 노사·노노 갈등을 비롯해 여러 문제를 통합 전 하나하나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최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지 않고 완벽을 위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차관은 이날 대우건설이 수의계약 의사를 밝힌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대해 "이제 수의계약이 되고 곧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6개월 정도 뒤 실시설계를 거쳐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것"이라며 "늦은 시기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무조건 공기를 당기지는 않고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중동 사태 여파로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의 귀국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체류 한국인 상황을 종합 총괄하는 외교부에서 요구가 오면 협조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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