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IMF 콘퍼런스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이창용식 해법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태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2050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리스크를 나누고 지원 기업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 비율이 역대 최고인 17%에 달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정치적 비난을 우려해 중간에 성과가 나빠도 지원을 끊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정책 방식을 바꿔야 "지원받는 기업은 정부 지원 사실을 모르게 되고, 성과가 나쁠 때 민간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해 정책 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에만 치우치지 말고, 경제 전반의 마찰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역시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현 정부 기조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그는 "전략 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고령화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투자도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계기업 문제만 보더라도 이들의 신속한 시장 퇴출이라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확보된 자원을 새로운 산업정책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밖에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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