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규모별 기업 분류체계 바꾸고 매출 현금화 속도"
"상생결제 개선…코스피·코스닥 분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광재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매출의 현금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5일 말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나뉜 현행 분류 체계 때문에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바꿔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면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하는 111조원 규모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돈의 흐름 속도가 곧 경제 성장 속도"라며 매출이 실제 현금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팩토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생결제 제도 역시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현재 상생결제는 1차와 2차 협력업체까지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지만 3차·4차 협력업체로 내려가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자금 흐름이 협력망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또 "코스피와 코스닥은 성장 경로가 다른 시장"이라며 두 시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벤처·기술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의 투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스웨덴·대만 등 주요국 연기금이 혁신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례도 들었다.
이 공동위원장은 "기업 성장의 본질적인 병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피터팬 증후군 해소와 자금 흐름 개선 같은 핵심 문제만 해결해도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벤처캐피털(VC), 협력 단체 관계자 등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한다.
위원들은 중소기업 성장과 인공지능(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대상 AI 교육 확대 등 정책과제 50여건을 제안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등 4개 분과별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안된 정책과제와 분과별 현안을 논의했고, 이후 정기적인 분과회의를 열어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민간 전문가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주시길 바란다"며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꼼꼼히 검토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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