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군부 反부패 드라이브에도 7%대 증가율 유지 의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7% 늘렸다.
중국 재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천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 규모가 최근 4년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400조원 규모가 됐다.
중국 국방비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2012∼2015년 10.1∼12.2%의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 그 뒤로는 2016년 7.6%, 2017년 7.0%, 2018년 8.1%, 2019년 7.5%의 추세를 나타냈다.
국방비 증가율은 2020년 6.6%로 둔화하기도 했으나, '건군 100주년(2027년) 분투 목표'가 설정된 뒤 2021년 6.8%, 2022년 7.1%, 2023∼2025년 7.2%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국방비 증액 규모가 소폭 축소된 것은 내수 부진과 무역 불안정 등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일부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중국은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예년의 '5% 안팎'에서 '4.5∼5%'로 하향 조정했다.
AFP통신은 지난 1월 공식 실각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포함해 중국군 내 강도 높은 반(反)부패 드라이브 속에서도 국방 예산이 일정 정도의 연속성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를 견지하면서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 심화 관철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 공격전을 잘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현재 세계 2위 수준이지만 1위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작지 않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추산에 따르면 달러 기준 2024년 중국 국방비(GDP 대비 1.71%)는 미국(GDP 대비 3.42%)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한국(GDP 대비 2.56%)에 비해서는 6.5배에 달했다.
다만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 규모는 발표된 예산보다 훨씬 클 수 있어 '공식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 국방부는 2024년 중국 정부의 실제 국방비 지출액을 3천300억∼4천500억달러(약 483조∼659조원)로 추정했는데, 이는 공개 예산액의 1.5∼2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만 통일' 의지를 표명하며 친미 성향 라이칭더 대만 정권을 위협해왔고,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이어가는 한편, 러시아 등 우방국들과의 육상·해양 훈련으로 유라시아부터 태평양까지 영향력 투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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