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내수 부진·관세 압박 속 전인대서 4년 만에 하향조정
물가목표 약 2%·재정적자율 GDP대비 약 4% 유지…국방예산 5년 연속 7%대 증액
리창 총리 "실제 업무에선 더 나은 결과 위해 노력…적극적인 거시 정책 실시"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김현정 정성조 특파원 권수현 기자 = 중국이 안팎의 도전과제 속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35년 만에 최저 수준인 4.5∼5%로 설정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를 4년 만에 소폭 낮춘 것이자 톈안먼(天安門) 시위 유혈진압 여파 속에 안정을 우선시하던 1991년(4.5% 목표)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다. 예외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성장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던 2020년뿐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성장률 목표(실제 달성률은 3.0%)를 2021년(6.0%)보다 낮은 5.5%로 제시했다.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세웠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로 매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목표치 하향조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청년 실업 문제 등 내부 요인에 더해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진했던 경제 실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5.4%)와 2분기(5.2%)에는 5%를 상회했으나 3분기 4.8%에 이어 4분기에는 4.5%로 떨어지는 등 내수·투자 부진 속에 하락세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성장 속도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경제구조 조정 등을 통한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발전과 안보를 잘 조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선제성·정확성·협동성을 강화하고 내수를 지속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전문가들은 31개 지방정부 성장률 목표를 분석해 올해 성장률 목표가 4.5∼5% 범위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제시됐다.
중국은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목표를 3%에서 2%로 낮췄는데, 이는 수요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 바 있다.
재정 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에 이어 GDP 대비 약 4% 수준으로,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2천300억위안 증가한 5조8천900억위안(약 1천251조원)으로 계획했다.
역대 최고 수준 재정 적자율을 유지함으로써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물꼬를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또한 주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와 소비지출 장려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조3천억위안(약 276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국유 상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추가로 3천억위안(약 63조원)의 특별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와 부채 감소 등을 위한 특수목적 채권 할당량은 4조4천억위안(약 934조원)이다.
고용 목표는 도시 조사 실업률 5.5% 안팎, 신규 취업 1천200만명 이상으로 각각 설정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리 총리는 전반적인 경제목표 설정 배경에 대해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해"라며 "경제 구조 조정과 위험 방지, 개혁 추진을 위한 여유를 확보하고 향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장률 목표는 2035년 장기 비전과도 전반적으로 연계되며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천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
증가율은 지난해(7.2%)보다 소폭 낮지만 5년 연속 7%대 증가세를 이었다.
국방비 증가율은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로 점차 높아졌으며,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7.2%를 유지해왔다.
올해도 7% 증액을 유지하면서 2027년 '건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군 현대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GDP 성장률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해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두배로 늘려 중둥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를 닦겠다고 설명했다.
또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연구개발(R&D) 지출을 연평균 7% 이상 늘리고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5년간 17%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까지 5년간 탄소 배출을 2020년 대비 18% 줄이겠다는 이전 목표보다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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