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헌금 배경으로 '韓본부 지시' 지적…"피해자 구제 장기화 우려" 관측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논란이 된 고액 헌금 배경에 한국 본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 재판부는 전날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하면서 가정연합의 고(故)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일본 신자들은 무리해서라도 세계 각국을 위해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일본 교단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연합 한국 본부가 일본 교단에 내는 돈이 적다며 질책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22년 사망한 이후에도 일본 교단 간부는 본부 방침을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모금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본부 지시가 일본 교단의 불법적 헌금 권유로 이어졌다는 견해는 작년 3월 1심 법원 판단과 다른 상징적 부분이라고 해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정연합 일본 교단 수입원의 97% 이상은 신자들이 낸 헌금이었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5∼2022년 헌금 예산액이 연간 404억∼560억엔(약 3천765억∼5천219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 교단 간부가 신자들에게 목표 달성을 요구해 2021년까지는 목표액의 80∼90%가 모였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일본 교단이 2018∼2022년에 연간 약 83억∼179억엔(약 774억∼1천668억원)을 해외로 송금했으며, 그중 90% 이상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가정연합 일본 교단은 도쿄고등재판소의 전날 판결로 청산과 고액 헌금 피해자 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교단 자산은 작년 초 기준으로 1천40억엔(약 9천692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금 피해자들의 잠재적 피해액은 1천억엔(약 9천320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닛케이는 교단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유출하거나 피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구제 절차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판결에도 가정연합과 집권 자민당 간 유착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정연합은 자민당 일부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돈을 내는 등의 형태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중의원(하원)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준야 대표는 "제삼자 조사를 하지 않았고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자민당 측에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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