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교복 ·학원비 점검 방침 밝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그 누구도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방법이어야 하며 반칙과 편법이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표명하고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부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선의와 노력이 특정 업자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국민께 확실히 혜택이 귀속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할당관세를 악용한 편법·탈법 행위 단속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학교별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하고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며 학원 교습비를 특별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를 어지럽히는 편법·탈법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서 이 게시물을 인용하고서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잘 하고 계신다"고 구 부총리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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