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술 해외 유출, 다차원적 위험 심화"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 검찰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과 관련한 핵심 기술 침해 및 산업 스파이 범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검찰청 류타이쭝 부청장은 이날 관련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부청장은 검찰기관이 차세대 정보기술을 비롯해 AI·첨단장비·바이오제조·신에너지·신소재 등 신흥·미래산업에 초점을 맞춰 원천 혁신 및 핵심 기술의 법적 보호를 계속 강화하며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검찰기관이 2021∼2024년 사업 기밀 침해 관련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1천262명에 이른다. 또 검찰이 지난해 1∼11월에는 232명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는 등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라는 것이 류 부청장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피고 14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자회사 관련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근무했던 장 모씨는 스타트업 '쭌파이'를 설립한 뒤 하이실리콘 직원들을 영입하면서 관련 기술을 빼돌리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사건 관련액은 3억1천700만 위안(약 663억원) 정도다.
류 부청장은 또 산업스파이 범죄와 관련, 중국 기술의 해외 유출에 다차원적 위험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유명 반도체 기업 직원이던 장 모씨가 사직 후 기밀 보안 계약을 어기고 해외 조직에 불법적으로 사업 기밀을 유출했다가 저장성 검찰에 기소됐고,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류 부청장은 기술 관련 민사·행정 소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착오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나 재심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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