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주요 국가 신용등급 변동 현황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이 Aaa에서 Aa1으로 강등됐다. 감세정책으로 정부수입이 감소했지만, 의무 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A+에서 A로 피치 평가가 강등됐다. 부동산·소비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한 점, 수요 부진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꼽혔다.
프랑스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AA-→A+)와 피치(AA-→A+)에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을 저해한 점이 지적됐다.
연금 개혁을 유예하기로 한 점도 강등 요인이었다. 이미 세율이 높아 추가적인 세수 증대 여지가 제한적인데, 재정이 경직적이고 사회지출 비중도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 문제라는 평가였다.
반면 이탈리아는 높은 수준의 정부투자, 디지털화 및 부처간 협력 강화로 세수가 증가하면서 무디스(Baa3→Baa2)·피치(BBB→BBB+)가 등급을 상향했다.
스페인도 대규모 이민 유입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 생산성 향상으로 피치(A-→A)와 S&P(A→A+)에서 등급이 높아졌다.
포르투갈은 견조한 관광산업 실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경제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피치(A-→A)·S&P(A→A+)에서 신용등급이 올랐다.
이 세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이 높았음에도 신용등급이 상향됐다고 예산처는 분석했다.
한국은 2012∼2016년 상승한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S&P는 AA, 무디스는 Aa2, 피치는 AA-다.
기획처는 "국가신용등급 변동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용평가사는 거시경제지표 등 경제적 요인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구조개혁,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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