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 혐의 16개 업자 세무조사…"정밀 금융추적"
투기·탈세 조장 '자칭' 전문가·AI 허위광고 유튜버도 정조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익명에 숨어 패륜적인 콘텐츠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탈루한 '사이버 레커'들이 국세청의 철퇴를 맞게 됐다.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부정확한 정보로 투기나 탈세를 조장하는 유튜버들도 국세청의 정밀 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다.
사이버 레커란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조어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왜곡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지칭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개하는 패륜 콘텐츠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다.
그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고소·고발 비용,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둔갑시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받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이버 레커는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한 점이 적발됐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백화점 쇼핑이나 호텔, 자녀 학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세금을 100% 감면한다는 점을 악용해 3.3㎡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사업은 타지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해 절세는커녕 가산세 폭탄을 안기는 세무 유튜버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세무 유튜버 C씨는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뒤 마치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일탈을 보였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는 등 범칙 행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는 유튜버 D씨도 국세청의 중점 조사 대상이 됐다.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이나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린 뒤, 고가의 사치품과 수입차를 구매해 온라인에서 과시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금융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신종 업종의 동향도 다각도로 파악해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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