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USMCA에서 탈퇴하고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별도 협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에 타결된 협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발효됐다. 북미 간의 최대 무역협정으로 대체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협약의 뼈대다.
일몰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올해 7월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정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반면, 미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국을 하나로 엮는 '삼자 협정'에서 탈퇴하고,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별도의 양자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묻는 NYT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앞서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해소가 우선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협정 당사국 중 멕시코보다는 캐나다에 불만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작년 봄 들어선 마크 카니 정부가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다. 카니 총리는 작년 3월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총리로 선출됐다.
실제 카니 정부가 들어서고, 양국 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교역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캐나다 무역 적자는 2024년 620억 달러에서 2025년 464억 달러로 줄었다. 이는 양국 간 수입·수출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NYT는 분석했다.
3자 협정 탈퇴가 캐나다를 압박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지렛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또 다른 협정 대상자인 멕시코와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캐나다를 고립시키는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divide-and-conquer tactic)을 쓰고 있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47억달러가 들어간 '고디 하우 국제대교'(미국-캐나다 간 다리)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천명하며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점,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하는 점 등이 그 증좌다.
그러나 협정 탈퇴가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는 시각도 상존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 압박이 협정 탈퇴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USMCA 협상에 나선 캐나다 정부 측 입장이 그렇다.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 측 관계자는 NYT에 3자 협정(USMCA)이 온전히 갱신될 것이라는 캐나다 정부의 기대는 낮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설령 트럼프 대통령 측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다 해도 이에 대한 신뢰도도 의문시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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