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기자회견…총선 압승 후 '자위대 명기' 등 개헌 논의 가속화 분위기
내달 트럼프와 정상회담엔 "모든 분야서 일미 관계 강화 확인할 것"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8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당파를 넘어선 건설적 논의가 (국회에서)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총선) 후 다시 총리로 선출돼 취임한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말하면 자민당 공약에 올랐으니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유신회 등 여당은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52석을 확보하는 등 압승했다.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총선 승리 후 논의는 속도를 내려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행 헌법이 1946년 공포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헌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 스승으로 여기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기도 했고, 온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담으려는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가지다.
그중 핵심은 평화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위대 명기다.
일본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자민당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2일 유세 현장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달 중으로 조율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시할 의제와 관련해서는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미 관계를 강화해갈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새롭게 출범한 내각을 "다카이치 내각 2.0"이라고 부르면서 "약 4개월 전 제가 자신 있게 선택한 멤버들"이라며 기존 각료들을 전원 재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겸손하면서도 대범하게 정권 운영에 임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적극재정, 안보 강화,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등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듭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장 재정을 둘러싼 금융시장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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