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새벽배송 허용, 소상공인 영역 침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소상공인들은 밥그릇을 모두 빼앗길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송 회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 "법과 제도가 쿠팡을 키워 놓았다"며 "그렇다고 새벽배송을 대형마트로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역을 더 촘촘하게 침해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찬성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전국에 플래카드를 걸어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쿠팡의 새벽배송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주요인인데, 이를 대형마트로 확대하면 그마저 남은 밥그릇까지 빼앗길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의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 한정된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만 운영하는 쿠팡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할 수 있다.
송 회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젊은층 고객을 쿠팡에 빼앗긴 뒤 노년층과 지방 고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왔는데, 상당수 고객층이 겹치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까지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년층과 지방 고객들의 오프라인 소비가 겨우 소상공인들을 받쳐왔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뺏길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40%가량이 도소매 유통업에 종사하는 만큼 새벽배송 허용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송 회장은 "아직 정부 지원책과 관련해 협의 제안이 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구매 등의 지원책에 대해선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새 발의 피"라며 "소상공인 단체를 설득할 것이 아니라 도소매 유통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면 소상공인 경영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며 "소상공인이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도 아니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는 법안이다. 소공연은 사업주 부담금이 근로자 1인당 월간 약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송 회장은 "투자 대비 떨어지는 것(남는 것)은 없고 계속 비용만 추가로 들어가는 식이 되니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기업의 99%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1%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같이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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