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 보고서…"현 정부 주가부양정책도 자본소득분배율 높일 것"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노동자의 임금은 줄고 이윤·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은 커지는 양극화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을 바꿀 '강한 정책'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증권가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은 지금 금융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들뜸'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10만8천명으로 2024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실업률은 4.1%로 올라섰고,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내린 43.6%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41.1%) 이후 가장 낮았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반면 주식시장은 이번 주에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며 5,500선을 넘어섰고 주가지수 기울기만큼 레버리지 투자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심리가 뜨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기대치도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양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경제는 분명 상승 국면"이라면서 최근 미국이 보이는 'K자형 경제'(경제 양극화) 현상이 미국만의 현상은 아닌 셈이라고 짚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더욱 잘 보여주는 지표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흐름이라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본소득분배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두 지표는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자가 임금·보수 등으로 받는 소득과 이윤·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인공지능(AI)의 영향이 반영될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흐름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런 만큼 정부도 대응에 나서겠지만 흐름을 바꿀 만한 강한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미래가 불분명해진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 역시 경쟁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과거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던 시기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라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고 당분간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부양정책들은 결국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라면서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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