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고질적인 농민공(農民工) 임금 체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다.
농민공은 농촌 호적을 가진 채 도시에 가서 노동자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법무부)는 노동자들이 못 받은 노동 보수(임금)를 받도록 효과적으로 제때 지원하고, 농민공이 안심하고 고향에 돌아가 춘제(春節·설날)를 보낼 수 있도록 각급 사법행정기관이 '법률 지원 안심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금을 청구하는 모든 농민공에게 경제적 어려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우선 변호사를 배정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사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안심행동을 해왔으며 지역별 공회(工會·노동조합) 포스트와 운전자 휴게소, 물류 거점, 공업단지 등 노동자들이 집중된 장소에 법률 지원소 2천200여개를 설치해 법률 상담과 문서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법률서비스망' 웹사이트의 농민공 임금 체불 구조 채널 기능을 개선해 지난 한 해 노동쟁의 15만여건에 답변을 내놨고 1만여건을 지방 기관에 이관해 처리하게 했다고 말했다.
농민공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도시로 몰려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데 공헌했다. 그러나 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하는 등 제도적 차별에 노출돼왔다.
중국은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2024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농민공에 대한 거주지 호적 등기와 기본 공공 서비스 제공, 자녀 의무교육 보장 등 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정했고, 내수 진작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떠오른 지난해에는 농민공 소득 증대와 사회보장 확대 방침을 속속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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