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시설 가림·좌표노출 제한 등 정부 요구사항 대부분 수용 관측
국내에 데이터센터 설립 내용은 포함 안 된 듯
반출 여부 결정에 수개월 걸릴 전망…국토부 "충실 검토 후 협의체서 심의"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임기창 기자 =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오후 11시께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냈다. 이날은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일이다.
이 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고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토대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이 제출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한 후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측이 정밀 지도 반출 사안을 협상 쟁점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반출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뒤 구글에 이날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작년 2월에도 구글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그해 5월과 8월 잇따라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했다.
정부는 그간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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