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친환경차분과 회의 개최…"산업여건·시장수용성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자국 산업 보호 추세로 흐르고 있는 만큼 한국도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회의를 열었다.
친환경차분과는 KAMA가 운영하는 5개 전문위원회 분과 중 하나로, 서울대 민경덕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기, 수소, 전과정평가(LCA) 등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및 정책 변화 동향을 비교·분석해 효과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주요국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며 현실적인 정책 노선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을 압박하는 신차 규제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춰야 한다"면서 "대신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노씽크컨설팅 김철환 상무도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러한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탄소 감축에 집중했던 글로벌 기후정책이 이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대(對)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산업 안보 및 공급망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과 EU 등은 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중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 과정에서 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충전 인프라 부족이 등 규제 목표와 시장 수용성 간의 간극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현실적 선택지인 하이브리드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상무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내 산업 여건,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환경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의 기술 중립적 전동차 정의와 EU의 탄소 규제 이행 유연성 확대 사례에서 보이듯 징벌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탄소 감축) 목표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하이브리드차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인정하고, 배출감축 경로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민경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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