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해 EU CSDDD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앞서 EU는 지난 2024년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의무를 담은 CSDDD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해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그간 CSDDD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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