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주 인터넷진흥원 연구원 기고문…"한국, 가교형 협력자 역할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근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이 동맹 중심의 지역 단위 협력과 글로벌 다자 규범 논의가 병행·중첩되는 '다층적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특정 동맹이나 협력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백은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정책팀 수석연구원은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수석연구원은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에서 본 국제 협력의 변화' 주제 기고문에서 주요국 동향을 분석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사이버 공간을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해 동맹 차원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미·일 동맹을 축으로 지역 안보 및 기술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독일은 EU 차원 규범과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다자적·제도적 접근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흐름은 사이버 공간이 군사와 외교, 경제가 맞물리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한 결과라고 백 수석연구원은 풀이했다.
현재 한국은 동맹 기반의 협력과 다자 규범 참여를 병행하며 사이버 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규범형 조직 유엔 개방형실무그룹(UNOEWG), 부다페스트 조약, 글로벌사이버전문가포럼(GFCE) 등은 최대한 많은 국가와 보편적인 국제 질서(Norms)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동맹 기반의 강력한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자 규범 논의와 지역 협력을 잇는 '가교형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맹을 통해 축적한 대응 경험과 기술 역량을 다자·지역 협력체로 확산시킴으로써, 중견국으로서 정책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에게 특정 동맹, 협력체에만 의존하지 않는 입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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