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인터뷰서 밝혀…"이번 발표에서 빼놓은 곳 추가로 있다"
3월중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 발표…"토허구역은 아직 해제할 단계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추가 공급 방안이 내달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발표한 6만1천가구 외에 추가적 공급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2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추가 발표될 내용도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생각했을 때 매력적인 곳, 부담 가능한 곳을 찾아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며 "저희가 빼놓은 곳들이 추가로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추가 발표되는 공급 물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골프장(태릉CC) 6천800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6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계속되는 데 대해 "예전에 좌초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서울시 협조하에서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지연 등 부분은 사업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수정에 그리 시간이 안 걸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 용산공원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은 법으로 지정된 국가공원"이라며 "법 개정이 안 되면 (아파트 건축이) 안 된다. 법 개정 사안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워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 3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을 '서민들에 대한 주거 사다리'로 표현하면서 "이르면 3월 정도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부담 가능한 가격 등에 대한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공급 방식에는 일반적인 분양뿐 아니라 분할 납부 방식의 지분적립형 등 여러 유형이 검토되고 있다고 김 차관은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공급을) 임대만으로 갈 수는 없다"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슬럼화 문제로 (아파트 단지를) 폭파한 사례도 있어 임대만으로 간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일부 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이 공급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신뢰하게 된다면 집에 대한 불안이 조금 상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추격 매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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