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 통제' 실효적…DSR 확대 적용 기조 계속"
"지배구조TF 자체가 신호…개별종목 ETF 3배 레버리지 허용안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이 강화되기 때문에 소유지분 규제를 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공공인프라적 성격과 그에 맞는 역할, 제도권으로의 편입 등을 아울러서 소유 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넣기로 했으나, 업계와 여당에서 반대하는 기류다.
아래는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융위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신고제로 유효기간이 3년인데, 인가를 통해 명실상부한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다.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 지분 규제를 다양화해야 한다. 특정 주주의 지배력이 집중되면 이해 상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공공 인프라적 성격과 역할, 제도권으로의 편입 등을 고려해 소유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여당과 추진 방법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데.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조문만 135조 정도 된다. 제정법이라 이견을 노출하기보다는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의견이) 정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더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
-- 금융위가 생각하는 금융감독원 인지수사권 내부 통제 장치는 무엇인지. 금감원 내부에 수사심의위를 자체적으로 두는 방안에 동의하는지.
▲ 구체적인 부분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핵심은 통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인데 이 부분에 크게 장애가 있지 않을 것 같다.
--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으로, 방법상으로 공공기관 관리 체계에 편입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관리 체계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으로 하되, 통제 주체를 주무 부처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냐는 부분도 있다. 최종 결정은 곧 열릴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에서 내릴 것이다.
-- 가계부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에 우선 검토 대상이 있는지.
▲ 신규취급액 중 DSR 적용 비중은 40%로 많지 않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DSR 적용은 계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나 시점은 그때그때 (시장 상황 등)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 은행권 가계 부채는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억누르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가계부채만 보면 증가율이 둔화하고 절대 규모도 줄어들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총량 규모가 경상 성장률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수치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올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상환 능력에 맞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관리해나가겠다.
-- 지배구조 개선 TF의 실제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연임 확정된 지주 회장에 별도로 적용 방안을 둘 계획이 있는지.
▲ 지배구조 개선 TF는 다양한 의견을 빨리 모아서 가능한 한 합리적인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만들어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특정 사안이나 특정 케이스에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지켜야 할 기준이 되기 때문에 (TF 논의) 자체도 굉장히 많은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증시 활황에 신용대출이 늘면서 빚투 기조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나.
▲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위험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증권사들이 빚투가 과도하게 되지 않는지 감독 당국에서 보고 있고, 증권사도 대출비율 등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 개별 종목 3배 상장지수펀드(ETF)는 출시하지 않는지.
▲ 단일 종목에 대한 3배 레버리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도 2020년 전에 만들어진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이어지는 측면이고, 신규 상품은 나오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
--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방안은 어떻게 되나. 주식시장 과열에서 고위험 상품 만드는 게 투자자 보호랑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 ETF 사전 교육을 신설해 의무화하고, 해외 레버리지 ETF에 기본 예탁금 적용 확대를 추가하는 등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해외 상품에 상응하는 국내 대체재나 경쟁 상품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민간 자금을 구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자본 구축이 아니라 상호 연계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다. 공공이 마중물로 먼저 들어가 위험을 후순위로 받아주고 민간 자본이 이를 바탕으로 들어가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게 하는 하이브리드형 금융대응책이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목표 수익률은.
▲ 국민성장펀드는 수익률도 신경 쓰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수익률 상당 부분이 확보될 수 있다.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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